'옛 통진당 집회' 경찰 엄정 대응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소지가 있어,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을 비판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희 전 대표 등 구 통진당 관계자들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사형선고를 당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하지만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통진당 해산을 비판하는 집회 역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가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제재를…. "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런 집회는 열 수 있는 거죠."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어 이를 비판하는 집회까지.

헌재의 이번 판단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김 원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