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군인인 남편과 결혼한 A씨(33)는 1년이 지나도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결심했다. A씨는 우연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미혼모 B씨(36) 글을 봤다. 이들은 2012년 9월 실제로 만나 B씨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입원 약정서에 A씨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양주의 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B씨 딸을 자신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A씨 남편과 시부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와 남편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내연남과 만남이 잦아졌고 딸을 사실상 방치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남편이 며칠 전부터 두 달간 군부대 훈련 탓에 집을 비웠는데도 작은방에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왔다. 50여 일이 지난 8월 30일 A씨는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홀로 남은 딸이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홍구 기자]
A씨 남편과 시부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와 남편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내연남과 만남이 잦아졌고 딸을 사실상 방치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남편이 며칠 전부터 두 달간 군부대 훈련 탓에 집을 비웠는데도 작은방에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왔다. 50여 일이 지난 8월 30일 A씨는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홀로 남은 딸이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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