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복지부 "행정처분·약가인하 추진" 예고

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복지부 "행정처분·약가인하 추진" 예고

'동화약품'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됩니다.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 광고대행사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및 조사 기간에도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반복적·관행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는 '배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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