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도입 추진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홈페이지 '보도해명' 코너를 통해 싱글세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싱글세 도입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이 확산된 것처럼 대책없는 복지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싱글세, 그랬구나" "싱글세, 그래. 좀 오바지" "싱글세, 농담이 지나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