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혼·개명·입양 등 안보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혼·개명·입양 등 안보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옛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각종 신분증명서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으며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케 했습니다.

앞서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는 2009년 이미 도입됐지만 명칭의 부정적 느낌 때문에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