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 편성, 올해보다 140억원 적어…이유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 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벌금·과태료·몰수금을 감소 편성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과태료·몰수금은 3조6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과태료·몰수금을 전년보다 낮게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벌금·과태료·몰수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수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이 있어 줄였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벌금·몰수금·과태료의 2009∼2013년 평균 예산액은 3조2000억원인데 실제로는 평균 2조7000억원 밖에 받지 못해 연평균 약 5000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과다 편성 평가의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예산안에 "정부가 벌금·과태료·몰수금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과태료·몰수금 등의 고액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및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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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