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오늘 내립니다.
지금은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가 최대 3배까지 가능한데, 과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만 명이 사는 서울 강남갑과 약 10만 명이 사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
하지만,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뽑습니다.
바꿔 말하면, 강남갑의 1표는 영천시보다 1/3의 가치 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른 선거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0만 명으로 안산과 부천시에 비해 3~40만 명 많지만, 뽑는 국회의원은 똑같은 4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거구간 인구격차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5년에 4배에 이어 2001년엔 3배까지 가능토록 한 겁니다.
그런데 3배마저 '평등에 위반된다'며 다수의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거구 7곳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기존 '3대 1' 방침을 깨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1년 반 남은 20대 총선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지역의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호남과 농촌지역 등 인구가 적은 곳에선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오늘 내립니다.
지금은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가 최대 3배까지 가능한데, 과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만 명이 사는 서울 강남갑과 약 10만 명이 사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
하지만,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뽑습니다.
바꿔 말하면, 강남갑의 1표는 영천시보다 1/3의 가치 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른 선거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0만 명으로 안산과 부천시에 비해 3~40만 명 많지만, 뽑는 국회의원은 똑같은 4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거구간 인구격차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5년에 4배에 이어 2001년엔 3배까지 가능토록 한 겁니다.
그런데 3배마저 '평등에 위반된다'며 다수의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거구 7곳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기존 '3대 1' 방침을 깨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1년 반 남은 20대 총선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지역의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호남과 농촌지역 등 인구가 적은 곳에선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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