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vs '지나친 폭행' 논란

【 앵커멘트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폭행일까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 씨에게 선고된 1년 6월의 실형을 두고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제일 좋은 직업이 도둑님들이 될 듯.

의식 잃은 사람을 점프해서 때렸으니 과잉방어다, 이미 넘어져서 절도도 멈췄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도둑에 대한 동정 때문에 정작 가족을 지키려했던 행위 자체가 무시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경식 / 부산 온천동
-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 인터뷰 : 김정숙 / 경기 안산시
- "그 도둑을 뇌사 상태로 빠뜨려야 돼 이런식으로 의도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도둑을 제압한 뒤, 빨래 건조대와 허리끈으로 폭행한 것은 너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흉기도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을 넘어뜨려 장시간 폭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 인터뷰 : 최수빈 / 경남 거제시
- "그렇게 상해를 입혀서 뇌사상태에 빠뜨렸다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때문에 최 씨의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 인터뷰 : 김상군 / 변호사
- "정당방위라는 것은 현재의 급박한 침해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

최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