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한미, 전시작전권 재연기 합의…용산 일부 및 동두천에 주한미군 잔류

　한미연합사령부가 서울 용산기지에,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은 한강 이북인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또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이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시기가 애초 2015년말에서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한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작권 재연기 조건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 본부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의 서울 용산에 두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사가 사용하게 될 용지 면적은 전체 용산기지의 10% 이하가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에도 드래곤 힐이 위치한 사우스포스트의 일부 용지는 용산기지를 반환하더라도 계속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들 숙소는 원칙적으로 평택(캠프 험프리스)에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10 화력여단 등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전력을 한강 이북인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전력은 2020년께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이 완료되면 평택(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두천에 있는 미군 캠프 세곳 가운데 캠프 케이시를 제외한 두곳과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은 예정대로 2016년까지 평택으로 내려간다"며 "캠프 케이시에도 대화력전 부대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합의된 전작권 재연기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가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가지 조건을 평가해 SCM에서 점검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될 때 양국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완료된 후인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춰나가게 될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라는 목표는 2024~2026년이 될 수도 있고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킬 체인과 KAMD를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일러도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