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 앵커멘트 】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20조 원의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던 미 핵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해 침몰했다."

모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

재판에 넘겨진 전체 인원의 9.5%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도 14.1%로 지난 해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의 배경에는 사이버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검찰도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기소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