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추진…일부 지역은 5배 넘게 오를 수

주민세 인상 추진…일부 지역은 5배 넘게 오를 수

'주민세 인상'

정부가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지방의 전시·낭비행정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등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5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민세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세 인상, 뭐 한게 있다고 주민세를 올리나" "주민세 인상, 인상 폭이 너무 큰데?" "주민세 인상, 왜 최소 1만원은 돼야 하는지 설득 작업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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