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만 때려도 벌금 100만 원"…폭력범 처벌 강화

【 앵커멘트 】
앞으로는 홧김에 다른 사람 뺨 한 대만 때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폭행죄 벌금을 20년 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20년간 요지부동이었던 폭행죄의 벌금이 두 배 이상 오릅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뺨 한 대를 때렸다면, 종전엔 벌금 5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젠 10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폭행 동기와 정도에 따라 9단계로 벌금이 매겨집니다.

만일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고 폭행이 경미하다면 50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만약 술집 주인의 경우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앟고 오히려 욕설을 건네와 때리게 됐다면 참작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이를 지적한 사람에게 "남의 일에 웬 참견이냐"고 소리치며 대든 경우엔 200만 원 이상 벌금에 해당합니다.

묻지마 폭행은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어 때렸다면 죄질이 무거워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친 경우 2주 치료를 기준으로 30~100만 원까지 벌금이 가산됩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벌금액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새 폭행죄에 대한 벌금형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