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멋대로 또는 소극적으로 해석해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 실태'를 조사해 43건을 적발하고 1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극적 업무처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15건, 주민권리 제한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 실태'를 조사해 43건을 적발하고 1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극적 업무처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15건, 주민권리 제한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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