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김무성 무혐의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등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국회본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으로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해 NLL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대선 직전인 같은 해 12월 부산 유세 도중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김무성 의원과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