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로스쿨학생협 시위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 자격시험으로 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0%대로 떨어진다"며 자격시험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합격률이 하락하면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며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지완 법학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은 자질 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 능력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