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 규제완화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등 사학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검토.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사학기관 운영활성화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법률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TF는 △사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없애는 방안 △ 법인운영 지원제도 정비 △학교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을 위주로 규제 완화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이 수업료 책정, 교육과정 편성에 제한을 받는다"며 "학생들도 의사와 상관없이 배정되는 만큼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