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에도 '비판 확산'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에도 '비판 확산'

'일당 5억원 노역' '장병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5억 원짜리 하루 일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판결한 장병우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한 없이 판사가 일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일당은 일반인의 노역비 5만 원보다 무려 1만 배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며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선고유예 요청에도 일부나마 벌금형의 취지를 살린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당 5억원 노역과 장병우 판사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당 5억원 노역과 장병우 판사, 참 일당 5억원 부럽다" "일당 5억원 노역과 장병우 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일당 5억원 노역과 장병우 판사, 진짜 5억원은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