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정당"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를 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정모씨는 지난해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조사권은 북측,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