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2배 는 반면 기소율은 떨어져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사범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건수는 6,278건으로 지난해보다 49.7%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의 기소율은 529건 18%에서 897건 14%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청주지검이 기소율 25%로 가장 높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율은 7%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