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 재청구...정면 충돌 우려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법원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 법원과 검찰간의 정면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검찰이 정면 대응에 나섰군요.

기자1>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사실상 곧바로 다시 영장이 청구된 데다, 소명이 충분하다며 검찰은 문구 수정 하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충격 속에 오늘 오전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수사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사실상 정면 대응을 결정한 것입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도 회의 뒤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영장발부 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돼 영장이 대거 기각되는 바람에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 불복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 역시 앞으로 체포영장은 전혀 발부될 수 없을 것이라며, 론스타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2> 법원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2> 법원의 반응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이나 체포가 필요한 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론스타측 경영진이 해당 범죄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가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실타래를 풀어가겠다던 검찰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도 오늘 오전 석방됐습니다.

다시 청구된 영장에 대한 심사는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사태의 고비는 일단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