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불상 절도 일당…최대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일본에서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들에게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불상 절도를 주도한 7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직접 범행을 벌인 김 씨의 동생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훔친 불상을 국내로 들여온 장 모 씨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세관 통관절차를 도와준 손 모 씨는 훔친 문화재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불상 2점을 몰수했으며, 불상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등을 근거로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