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지체 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성 모 씨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재판부가 성 씨가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증후군을 갖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지만, 심신미약을 근거로 낮은 처벌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3차 공판은 내일(22일) 열릴 예정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이들은 지난 3일 재판부가 성 씨가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증후군을 갖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지만, 심신미약을 근거로 낮은 처벌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3차 공판은 내일(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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