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 소송구조제 활용 저조"

서민들의 민사·가사·행정소송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소송구조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접수된 소송구조 신청 천백여건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32%인 357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액 대비 집행 비율도 지난 2004년 58.8%였다가 지난해 51.9%로 줄었다며, 소송구조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