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험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논술, 면접 등 대학교 시험이 고교 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지원 중단이나 삭감, 학생정원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은 빠졌습니다.
강 의원은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을 지켜보면서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