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불법파견', 한국 GM 첫 형사처벌

협력업체에 불법파견을 해온 자동차업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협력업체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의 전 사장 닉 라일리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약 1년여 동안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 800여 명을 파견받아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