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경찰을 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을 시도하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