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3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의 부모와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의 부모와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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