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한 임 씨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물장난을 치던 이웃집 네 살배기 A 양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 증상을 보였으며 A양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한 임 씨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물장난을 치던 이웃집 네 살배기 A 양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 증상을 보였으며 A양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