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한국에 대체복무 강력권고

한국 정부가 UN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강력히 권고 받았습니다.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주관하는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세계 8개국은 우리나라에 민간 대체복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지나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감을 즉시 중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도 7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돼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즉각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