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등으로 가석방위원회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기간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등으로 가석방위원회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기간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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