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추방당한 중국인이 한국 귀화…충격

【 앵커멘트 】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한 중국인 조선족이 버젓이 우리 국적을 얻었습니다.
신분을 세탁한 것인데, 검찰이 중국인 조선족 130명을 적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마흔 네 살 김 모 씨는 지난 1999년, 산업연수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4년 뒤, 김 씨는 술집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해 재입국했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귀화한 중국인 9만 4천여 명과 추방당한 중국인들의 얼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4명이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당한중국인 800여 명을 상대로 재입국 여부를 확인해 16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르고 추방당했지만, 다시 신분을 세탁해 서울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얼굴과 지문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적발된 130명 중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최근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일제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