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이르면 하반기 폐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해 199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와 영국, 일본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