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박영준 전 차관 기소…수사결과 발표

【 앵커멘트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3개월 간 이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박영준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
또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고용노사비서관실이 사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수사결과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1억 원을 받고 산업단지 개발업체 선정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한 혐의로 박영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조금 전 박 전 차관을 포함해 사찰에 관여한 5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만입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울산광역시가 추진했던 개발사업에 입찰한 S사로부터 돈을 받고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불법사찰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직접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총 36곳을 압수수색하고 사찰로 의심되는 사례 사례 500여 건을 전부 스크린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2 】
범죄로까지 판단할 수 없지만 정치인부터 민간인까지 전방위 동향 파악이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네, 검찰 수사 결과 지원관실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감찰과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엔 3부요인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포함됐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감찰대상이 아닌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동향도 파악했습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동향도 소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요 기업의 경영진까지도 동향을 파악하는 등 각종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의 특별검사이던 조준웅 변호사와 엄기영 전 MBC사장,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정보수집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확인됐지만 피해 사실이 없는 사례가 105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과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보선 스님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