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에 의무치료명령제도 도입 필요"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주취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취폭력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초기 단계부터 음주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 관리하는 '의무치료명령제도'가 주취 폭력의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치료명령제란 술 취한 사람이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률적인 처분과 함께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