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성행...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한 데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했습니다.
업주들은 불법 환전 등을 통해 한달에 최고 수십억원의 이득을 올렸지만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품권 환전 등 사행성 게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습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0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성 게임 제공 등으로 기소된 17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불과 9명.
전체의 5.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8%에 달하는 11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도 24%에 달했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52.6%에 불과했던 집행유예 선고는 2002년에는 61.8%로 2004년에는 73.6%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심해 7월까지 적발된 40여 건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80%까지 육박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도박이 아닌 게임 관련법이 적용돼 벌금형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판돈이 큰 포커나 고스톱 등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이 불법 환전 등을 통해 얻은 매출은 월평균 30~40억원, 환전수수료만도 3~4억원에 달합니다.

정규해 기자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대대적인 단속 외에도 보다 엄격한 사법적 잣대가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