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사회 개혁과제' 220여 개 제안

참여연대가 올해 새로 꾸려지는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은 '한국사회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개혁 과제에는 복지국가와 참여민주주의, 평화체제 등 3개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 80여 개와 세부과제 220여 개가 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남북 간 기존 합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개혁과제 자료집을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배포하고 정책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