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양 기피 노인에 사회복지 제공해야"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하다라도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면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 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 모 씨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월 소득이 15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권씨는 지난해 4월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부양 의무자인 장남 가족의 소득이 월 7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권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은 장남이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어 권 씨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