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고등법원 설치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추진위는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원지법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7천219건으로, 대전고법 관내 3천955건, 광주고법 3천89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경기 고법을 별도로 설치한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추진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법소원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경영자클럽 등 53명이 참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