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대 뉴스] 스폰서·그랜저 논란…시련의 검찰

【 앵커멘트 】
올 한 해 검찰은 스폰서·그랜저 검사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대 뉴스, 아홉 번째 순서로 오늘은 시련의 검찰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부산지역의 건설업자가 검사들에게 20여 년간 향응과 접대를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전·현직 검사 100여 명의 이름이 나돌았고, 이른바 '스폰서' 검사는 메가톤급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 10명의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솜방망이 처벌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논란 속에 특별검사가 임명돼 55일간 재수사를 벌였지만, 이 역시도 공소시효라는 벽에 막혀 전·현직 검사 4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계기로 기소권을 분산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자체 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뒤, 이번엔 검사가 수사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이 터지며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논란까지 일어 국민을 또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김준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벌였고, 문제의 검사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중립성과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검찰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변호사
- "범죄행위로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과연 검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었고…"

2011년을 맞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도화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특임검사와 감찰본부를 활성화해 대내외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오대영 / 기자
- "하지만 제도만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검사 개개인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 아로새길 때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는 열쇠는 검찰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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