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모의 문건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명시

제주 지역사회 반발…"왜곡된 시선 그대로 드러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제주4·3을 '폭동'이라고 명시해 제주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만 내려졌던 비상계엄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즉시 성명을 내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도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는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고, 검찰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