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책임총리제' 위헌성 논란…민주당 "11일 탄핵안 재발의"

【 앵커멘트 】
12·3 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정치권 혼란은 주말 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여권이 띄우는 책임총리제,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 답변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국정혼란을 책임총리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조치 이후 더 거세진 탄핵과 하야 공세를 펼치는 야당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질문1-1 】
야권의 반대에는 법적 논란도 포함돼 있죠?

【 답변1-1 】
앞서 보셨다시피 책임총리, 법에는 없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총리 지명 같은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위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발상입니다."

조국 대표도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냐며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질문1-2 】
문제는 여권 내의 비판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 답변1-2 】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들이 당무를 맡긴 당대표이지, 국민이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 인터뷰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 질문2 】
이런 논란 한동훈 대표도 예상했을 텐데요?

【 답변2 】
한 대표로선 당장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여권의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국면 수습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담화 직후 곧바로 제기된 이 위헌·위법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 대표는 오늘(9일) 탄핵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5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야당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 답변3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이 안들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탄핵' 외의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11일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요일마다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질문3-1 】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답변3-1 】
이 대표가 주도한 첫 탄핵안 시도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본회의 집단 퇴장까지 감행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야 대치가 극심한 현 정국에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부담감은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해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르면 6개월 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4 】
민주당이 주말 내내 탄핵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번엔 국방위 소속 추미애 의원이 '계엄 문건'을 공개했죠?

【 답변4 】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 대비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의 자체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기로는 '적어도 금년 3월부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 의원은 또한 포고령 초안이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국회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