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후 예산 합의 순서"…10일 감액안 통과 예고

"감액 예산안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위원들은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