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철근누락'한 설계업체가 공모전 1위…수상한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

김은혜,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공모전 문제 지적
1등 선정된 업체는 실제 집행했지만 철근 누락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모대전을 통해 '철근 누락' 설계 업체들을 선정해 설계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1위로 뽑힌 업체의 선정 과정과 이후 해당 업체의 설계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1등으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모전의 업체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LH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용해 선정하거나 2개 업체가 참여시 채점제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모전의 경우 투표제만 채택해 진행했고,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겁니다.

투표제로만 진행되는 동안 V(위반), N(정보없음), E(기타)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 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한 표시만 해야 했는데, '만장일치제'까지 채택해 투표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투명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주먹구구식 공모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관련 공모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