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한, 자살 결심 아니면 전쟁 못 해…'무인기'는 내부 통제용"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오늘(13일) KBS ‘일요진단’에서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실장은 또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남측 무인기 / 사진=연합뉴스

신 실장은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를 놓고 군사적 협박 등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했습니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대응을 두고 제기되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