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실수요자라면 대출 어려워선 안돼"

"실수요와 투기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직 안정화 안돼...투기 억제는 지속"
"다만 수도권 외곽·지방 비아파트는 하락 또는 보합"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8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하고 투기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선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은 면밀히 관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실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 그리고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도권 외곽, 지방 비아파트 부분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88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 자체가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정부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결국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비교적 단기적으로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 부분도 한 11만호 정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성 실장은 "금리 인하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향 또는 저런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