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 유지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5년 동안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확충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의사 1만 명이 추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2천 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더욱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의료개혁에 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유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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