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찬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야 상설 협의만으로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진행되려면 일단 대통령 휴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에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잖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만큼 여러 목소리를 경청해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법은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며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을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 재의요구→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최근의 양상에 대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이라는 기록을 세운다"며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세 번째 발의를 앞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