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언론장악 방송법으로 과학기술 후순위...마음 무겁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 설명 드리고 싶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인신공격 난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방송법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과학기술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이 상정된 데 대한 반발로 어제(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박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매우 착찹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송4법은 지난달 18일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이후 어제 본회의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모습은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과학기술인들이 걱정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유배지로 불리는 과방위에 지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AI와 최첨단 기술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시대이기에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이틀간 자정을 넘겨 릴레이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신공격과 마타도어, 편파 진행이 난무하는 난타전이었다"며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부터 한 달 만에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이유 또한 언론장악을 위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4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준호 의원 안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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