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이재명 상당히 마음 무거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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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철희> 왜요?

◎ 앵커> 재판이 있어서 못 한다고. 근데 이 재판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쌍방을 대북 송금 1심 판결 났잖아요? 9년 6개월이면 상당한 중형인데, 이제 일단 이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 이철희> 이재명 대표,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의혹도 제기가 됐잖아요? 뭐, 술 파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문건도 있었잖아요? 국정원 문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뭔가 합작을 해서 주식을 띄우겠다라고 한 거죠. 일종의 '주풍'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북풍, 총풍 이런 말을 썼는데 북한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는 거에 우리가 풍자를 많이 붙였으면 일종의 '주풍'인데 재판부가 저런 사정도 충분히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년 6개월이란 상당히 중형이고 내용도 상당히 무거워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했다, 안 했다라는 건 판결문에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만, 구도상 논리적으로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구도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저 판결대로만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

◎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뭐, 정치 공방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형사피고인은 대통령이 된 다음 집행유예 확정돼도 직 상실한다'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자체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안고 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 이철희> 당장 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니까 그런 걸 소재로 삼아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할 거는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죠. 또 두분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아, 이거는 뭐 검찰로 본인이 기소한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 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이라는 큰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유죄인 것처럼 전제하는 건 인권 침해 아닌가요? 야당 대표를 떠나서 한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나 정부는 검찰 출신이 만든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국가'란 표현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시작한 수사라고 하면 약간 정당성에서 오해받을 여지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더 더욱이 말 조심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하긴 이런 것도 요즘은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얘기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민주당으로 가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권한은 판사가 갖고 있고 미국은 대배심에서 갖고 있는 거라고 하면 판사가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팩트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2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1심에서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신경 쓰이는 대목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통령 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지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측 못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 이철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최근 당헌을 개정하는 흐름도 보면 뭐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다시 출마, 사실상 추대 될 가능성이 있고 당에 대한 그립을 놓을 만한 여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더 강하게 이제 쪼아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립을 행사하면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운신의 폭이 더 줄었지 않나 싶은데?

◎ 앵커> 오늘 조간기사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이번주 뭐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또..

● 이철희> 추가기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앵커> 네. 추가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던데 뭐 이건 좀 더 봐야되는 거긴 합니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별법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셨을 때 이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철희>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죠. 사실은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이고, 이거는 검찰에게 칼을 맡긴 이유 자체가 용인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거잖아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문건이 폭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안만 보면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의 대표가 관련된 사건인데, 판결이 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니까 그 검찰 수뇌부를 날리겠다라는 인사 조치 한 거랑 뭐가 다를까. 그게 국민에게 다르게 비춰질까? 결국 힘으로 눌러서 이거를 어떻게 좀 수사 방향이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만약에 본인들이 감안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결국 정치인은 공인은 국민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판단,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에 기준을 삼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래, 좀 의아스럽긴 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야당이 힘으로 특별법이나 특검으로 눌러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게 받아들여질까? 이 또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너무 이르다. 그런 행동 하는 거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면 뭐라고 디펜스 해낼지...정황은 다 이해되지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앵커> 정당하다 하더라도, 상황상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

● 이철희>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 앵커>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좀 다분하다?

● 이철희> 과거에 문재인 정부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사)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 팀들을 다 인사조치 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반응 했습니까? 안 좋게 반응 했거든요.

◎ 앵커> 그렇죠.

● 이철희> 그런데 행정권력이든, 입법권력이든 다 권력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쓰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정당하고 온당하다. 할지라도, 결국 주권자인 최후의 심판자인 주권자가 봤을 때 저건 아니지라고 하면 소탐대실인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