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상임위 단독 구성' 민주당, 김대중이 만들어놓은 룰 허무는 부담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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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지난주 첫선을 보였던 <주간 이철희>코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번 주 정치권 전망,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 앵커> 첫 방송 나가고 주변 반응 어땠어요?

● 이철희> 지난주는 제가 감기 때문에 하도 골골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아주 힘든 한 주였어요.

◎ 앵커> 저희는 자체적으로 첫 출발이 되게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각 언론사에서 <나는 정치인이다> 이제 <주간 이철희>코너 인용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성격상 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말씀 안 하실 걸 알기도 하니까 뭐 길게 얘기하면 또 민망해하시니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철희 수석의 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주 정치권에서 가장 눈여겨 볼 이슈,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철희> 글쎄요. 요즘 정치권의 가장 핫플레이어는 윤 대통령이실텐데, 순방 나가시잖아요? 과거에는 순방 나가면 꼭 뭔가 한 뉴스를 만드시긴 했습니다만, 조심하신다고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단독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강행할 거냐, 말거냐. 이게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강행한다면 향후 한 동안의 어떤 국면, 정세를 좌우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사실상 11개 상임위원장은 뭐 단독 선출 할 걸로 뭐 사실상 기정 사실화 돼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나오셔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민심이 좋겠냐라고 여쭤봤더니
개문발차해서 개혁법안에 대해서 좀 결과를 내는 게 총선 민심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상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이다. 다수 독재다. 뭐 탄핵, 폭력, 혁명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이 이제 선택할 카드가 이거밖에 없었을까. 결국은 이제 긍정적 평가를 좀 받을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 이철희> 내부에도 고민은 있겠죠. 파시즘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이제 당 내부용, 그 당 내부용 어떤 발언이지 않은가싶고 그분이 이제 목표하는 바가 당 대표 출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 출마하신 분들은 당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니까, 강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 나누더라도 열한 개는 민주당 몫이니까 그걸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단독국회를 열어서 표결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당은 더 안 돌아오게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일곱 개인가요? 또 그것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는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는 협의제, 좀 더 과하게 말하면 합의제거든요? 의석에 따라서 나누는 구조였잖아요? 이걸 정착시킨 분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태두잖아요. 위로 올라가보면 그 위에도 있긴 합니다만, 태두인데 그분이 만들어놓은 룰을 허무는 게 과연 어떨까. 그 부담은 없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의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00명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제로 운영되는 게 맞죠. 물론, 다수결이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소수의 발목 잡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수라고 해서 덮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 된다.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정도 했으면 어쩌겠냐. 다수결로 가자라는 시점이 올테고,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니까 가급적이면 최단의 노력을 해서 뭔가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 때 좀 되면 국민이 그래, 이제는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판정을 내려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최소한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 앵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통 국회의장이 여야가 좀 합의를 좀 더 해와라. 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제동을 걸어주는 게 사실상 이제 국회 원구성할 때 관례처럼 저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 이철희> 네.

◎ 앵커> 그런데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하기로는 관례보다는 이제 법 시안에 맞춰서 이번에는 그냥 가겠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예전과 달리 협상 테이블에 전후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조차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못 만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좀 만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과거 21대처럼 다 가지고 가서 모든 책임을 져라.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상당한 타격이 좀 있을걸로 봐야할까요?

● 이철희> 국민의힘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빨리 가동되는 걸 원치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회가 천천히 가동되기를 원하는 게 그분들의 속마음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그럼 그 사람들의 전략에 안 휘말리는 거냐. 그네들의 전략이 역으로 늦게 가동하는 게 전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자다. 쟤들이 의석을 갖고 자꾸 힘자랑을 하는 강자고, 우리는 소수의석이기 때문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약자다.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지만 속는 게 또 다수의 의무이자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뻔히 보이더라도 그래. 하는데까지 한 번 해보자라고 가주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장은 의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장의 중립성이라는 거는 우리 정치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거든요? 김영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성과에요. 당 총재가 모든 걸 하던 걸 바꿔서 당 대표제로 가고 또 원내대표를 거기에 준하는 힘을 갖는 걸로 격상시킨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정당 민주화의 한 측면이고 의회 민주화의 측면인데 그거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거는 온당치 않죠. 지금 이 시점의 필요 때문에 오랜 역사 또 우리가 구축해온 질서, 이 구도를 허문다는 거는 너무 단견입니다. 길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민주당이 50년, 100년 여당할 것도 아니고 다수당 할 것도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도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떠오른 생각인데, 방통위가 지금 다섯 명이 구성이 안 돼있잖아요?

◎ 앵커> 네. 지금 두 명.

● 이철희>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섯 명이 구성 돼야만, 입법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취지는 저는 백 번 공감합니다. 지금 방통위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이 안 됐을 때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이 추천 안 해서 다섯 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 한다면, 현재 상황 때문에 무슨 해법을 추구하면 꼭 미봉책이 되고 나중에 그 트랩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조금 길게 보고 조금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지금 민주당의 흐름으로 보면 일단은 뭐 열한 석과 일곱 석은, 상임위원장 열한 개, 그리고 일곱 개.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거잖아요?

● 이철희> 그런 것 같은데요?

◎ 앵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열한 개, 우리 몫은 이제 일단 갖고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 몫은 와서 이제 들어와서 가지고 가라.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것도 마지막에 갖고 가겠다라는데, 이번주 안에도 갖고 갈 거라고 보세요?

● 이철희> 나머지 일곱 개?

◎ 앵커> 네.

● 이철희> 그건 좀 조절 하겠죠. 우선, 열한 개는 당장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약간 정당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테니까,

◎ 앵커> 본인들 몫이니까?

● 이철희>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이번주 안에는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나머지 일곱 개는 그분들도 여론이라는 거를 보면서 할 테고, 조금 시간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또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봤던 거랑 다른 행태나 모습을 많이 봐서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